"이건희 차명계좌 4.5조… `비자금`가능성"

민주당 TF, 전면 재수사 요구
금융위·국세청 등 감사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에 담겨 있던 재산 4조5000억원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차명재산이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결론 낸 조준웅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이하 TF)팀'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중간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TF의 차명재산 의혹 제기 이후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신규 차명계좌 32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1229개로 확인됐다"면서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전 개설한 계좌가 27개, 시행 이후 개설한 계좌가 1202개"라고 설명했다.

조준웅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은닉재산 4조5000억원을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2년 이 회장과 고(故)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이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TF 측은 "최근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공사 비리와 관련해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하는 등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F 측은 "조준웅 특검 수사 이후에도 국세청과 금감원, 경찰 등이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한 것은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TF는 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비자금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차명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았고, 2011년 차명계좌 존재를 확인하고도 최근에야 검찰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