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투자유치 36.34% 증가 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체결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0002~0.0186%, 중국의 대 한국 투자가 36.34%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 2011년 자료(GTAP BD V. 9.0A)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서비스무역제한지수(OECD STRI)를 활용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의 거시경제와 투자 변화를 예상했다. 한·중 FTA 추가협상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은 2~4기(2018~2032년)로 나눠 전망했는데 우선 2기인 2018~2022년 한국 GDP는 0.0002~0.0093%, 취업효과는 17~806명, 대중 수출은 0.002~0.091%, 대중 수입은 0.004~0.39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기인 2023~2027년엔 GDP는 0.0004~0.0152%, 취업효과는 31~1288명, 대중 수출은 0.164~0.271%, 대중 수입은 -0.081~0.329%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4기인 2028~2032년엔 GDP는 0.0004~0.0186%, 취업효과는 31~1551명, 대중 수출은 0.327~0.458%, 대중 수입은 -0.121~0.313% 변화를 전망했다.

더불어 성 교수는 한·중 FTA 후속 협상으로 중국의 대한 투자도 36.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 교수는 "비교 대상 시점(연도)은 특정하지 않았고 다만 최근 중국의 대한 투자 트렌드를 볼 때 36.3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36.34%를 중국의 5년 연평균 투자액(신고액) 10억 500만 달러에 대입하면 10년 누적 54억 200만 달러, 15년 누적 81억 300만 달러, 3년 평균 투자액 12억 1600만 달러에 대입하면 10년 누적 65억 3500만 달러, 15년 누적 98억 3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 교수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이 타결되면 GDP, 무역, 투자가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후속협상 과정에서 추가 개방 뿐 아니라, 규제가 다시 강화되지 못하게 제도적 메커니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