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5일 코엑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며, 한·중은 2015년 12월 FTA 발효 시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당시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됐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이에 후속 협상을 통해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업계의 중국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경제적 효과(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 이재민 서울대 법학과 교수(투자),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서비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중국경제 전반) 등 전문가의 종합토론도 벌어진다. 업계에선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온라인 쇼핑 분야),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여행 분야), 이한범 스마일게이트 대외협력실(게임 분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 보고를 거쳐 후속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 달러로 세계 2위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서비스 분야 수출액은 164억 달러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