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했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한다.

지난 2년간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원주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됐다.

과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철거공사 착수 예정이며 나머지 4곳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한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5월경에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