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걸인사이트, 고소장 자동작성 무료서비스 마시멜로(Law) 공개

유료 웹툰 사이트에 만화를 연재하는 박모 작가는 연재하고 있는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웹툰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얼마 전 유사한 사례에서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려 하였으나 그 비용이 피해금액보다 더 커서 알고도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최근 론칭한 마시멜로(Law)를 통해서 고소장을 작성했다. 10분 내외의 시간을 투자하자 왜 다른 사이트에서 업로드 된 웹툰이 불법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초안 작성 후 6시간이 지나자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완성된 고소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이 모두 무료였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주)리걸인사이트(대표 정재훈)'가 무료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Law)'을 최근 공개했다.

그 동안 일부 기업에서 계약서나 지급명령 등의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있었지만, 고소장을 변호사가 작성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리걸인사이트가 국내 최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이용 가능한 마시멜로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고소장이 작성되는 서비스다. 상해·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 강간·강제추행, 절도, 공갈, 손괴,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배임 등 10개 대표 범죄유형에 대한 고소장 작성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는 평이다.

특히, 범죄유형에 따라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에 대한 판례 등 법리에 맞는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이것은 창업멤버 변호사 3인의 다양한 법조 경험을 통해 구축해 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된다.

고소장 작성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이며, 이용자는 초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고소장은 최종적으로 6시간 내 현직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도까지 보장한다. 모든 과정이 무료에 소요시간도 짧아 대비 건당 30~100만원 수준의 높은 비용과 어려움 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에게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주)리걸인사이트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자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변호사들이 만든 스타트업이다. 서비스 특성상 풍부한 법조인 경험, 프로그램 개발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16년 경력의 정재훈 변호사, 엔지니어 출신의 황서형 변호사,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 경험이 있는 채민성 변호사가 힘을 합쳤다.

채민성 리걸인사이트 대표는 "컨텐츠 제작자들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신의 작품을 알면서도 넘기는 적이 많았다"며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 좋은 컨텐츠들이 더 많이 생산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 정재훈 변호사는 "국내 고소사건 중 대부분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이며, 명예훼손, 상해·폭행, 저작권법 위반 범죄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리걸인사이트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친화적인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례 등을 분석해 표준적인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cs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