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가장 큰 경제 리스크는 `반기업 정책`

새해를 맞아 재계 총수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 가속 등을 지목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위험 요소로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 상승, 금리 상승 등 신 3고 현상을 비롯해 가계부채 급증, 각국의 통화 정상화 정책에 따른 갑작스러운 금융 시장 불안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기업들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 추진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라는 게 기업인들의 진짜 속내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데, 현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자 경영권 참여 보장, 원천적인 구조정리 금지 등 노동 편향적 기업 정책을 펴고 있어 기업들의 사업과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 뿐인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R&D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나쁜 나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미국, 일본 등이 과감하게 법인세 낮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반해 우리 기업은 각종 규제와 혜택 축소에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규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더 많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작년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기업 관련 법안 1000개 가운데 690개가 규제 법안일 정도로 여전히 기업 규제가 심한 게 현실이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에 사상 최대치인 5739억 달러를 기록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계 경제 전망도 나쁘지 않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3% 안팎에 달하고, 수출도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겉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작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산업 특수로 인한 반짝 상승일 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거품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반도체가 작년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반도체가 무너져도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으로 만들어줄 차세대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반도체가 당분간 전체 수출과 산업 생산성을 견인하겠지만, 편중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한 순간에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4차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 국내 규제 관련 법령은 6000여개, 상위 법령에 근거해 지역별 조례·규칙으로 관리되는 규제는 3만9000개에 달한다. 규제 공화국이다. 규제 공화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혁신성장은 없다.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창업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은 보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