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지방분권 확대 위한 제도개선 추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안타까운 재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내실이 비어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2018년 새해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본색원의 첫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안전' 관련 규제혁파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내실이 없었던 지방분권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비용은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맹신에 빠져 있어, 그것이 고속성장의 비결이라 여겼다"며 "성장을 위해 서울에 자본과 노동을 집중시켜 그 사이 지방이 텅 비어 갔고 한 해에 젊은이들이 1만명씩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나머지 절반인 비수도권은 말라 갔다는 것. 김 장관은 "이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고속성장 시대의 논리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내놓는 등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오로 달음박질해왔고, 초유의 재난상황인 포항 지진에 대처하는 등 열린 정부를 위한 혁신에 매진해왔다"며 "올해는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경 간의 수사구조를 개혁하고 소방관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도 조만간 이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