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투표 시기… 현안마다 `지뢰밭`

국회 개헌특위, 2차 활동 돌입키로
각 당 2월 중 개헌안 마련에 합의
국회 자문위 '시장 규제' 등 포함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 초점
여야, 조율까진 마찰 불가피할 듯
헌법 개정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쟁점화를 피하려는 자유한국당 간 '기 싸움'이 새해 시작부터 팽팽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올해부터 2차 활동에 돌입하는 데다 지난달 29일 각 당 원내대표들이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만큼 개헌 문제는 올해 초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은 개헌의 시간이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이견이 워낙 커 계획대로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우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더구나 일부 언론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갈등은 개헌 투표 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개헌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초안에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을 해야 한다', '국가는 투기로 인한 왜곡과 불평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다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문구가 빠지고 경제 조항에는 '사회적 경제'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권고안에는 또 노동자 사업운영 참여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명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한국당은 개헌 문제 중 4년 중임제 도입, 이원집정부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만 집중했지만 민주당이 자문위 측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밀어붙인다면 두 정당 간 마찰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문위의 개정안 초안에 대해 "자문위가 마련한 초안은 개헌특위 내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를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왜 졸속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개헌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호승·김미경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