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진했던 민생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이행해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에 집중하기로 했다 .
시급한 민생과제를 해결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체감도를 높이고, 해를 넘긴 개혁 과제도 결론 짓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롯하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능력을 평가받는다는 부담감도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미진했던 민생·개혁과제들을 잘 이행해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 등을 소득주도 성장의 1순위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16.4%)으로 인상된 부작용으로 영세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 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올해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거복지 정책 등을 비롯해 민생 체감도 가장 높은 생활비 경감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도 고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간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적용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을 포함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터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의견 대립이 길어지면 원내 지도부 간 협상에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등 굵직한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주중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월 임시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올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폐청산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나왔다. 적폐청산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응답도 많았다"면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입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