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회문제 해결에 나랏돈 더 푼다

재정지출 증가율 5.8%서 상향
정부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목표치인 5.8%에서 상향 조정 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나랏돈을 더 풀기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방향 수립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서 기재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혁신을 병행하면서 중기 재정운용 전략도 일부 내용을 바꿔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이고 내년은 5.7%다.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노인빈곤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재정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증가율로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6~7%대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지출계획 상향조정을 검토한다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현행 5년간 평균 5.8%인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지침에 근거해 각 부처는 5년간 재원배분 계획을 조정해 수립하게 된다.

한편 수립지침 통보 이후 정부는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야별 작업반을 2월부터 운영한다. 또 오는 4월이나 5월경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