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규모 약가인하` 고심하는 제약업계

건보보장성 강화 '문 케어' 영향
제약사에 건보재정지출액 부담
약제비 총액관리제 시행에 무게
건보재정절감 도입 타당성 확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올해 대규모 약가인하에 따른 산업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업계 우려가 깊어지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업계가 우려하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제약사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은 약제비에 대해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최근 마무리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약품비 증가율은 2013년부터 점점 상승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14조2790억원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선 "총액관리제는 사전에 정한 재정목표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자원의 적정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도 "정부는 아직 총액관리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에서 약제비의 비중이 과다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약가인하처럼 약값을 일제히 낮추지는 않겠지만 현재 약가 관리 제도 외에 약제비를 통제할 기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타당성 검토를 마친 약제비 총액관리제가 유력하다"고 우려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