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동북아 긴장 해소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북핵 문제로 꼬여버린 동북아 정세를 전환할 추진력으로 삼고자 한다. 평창올림픽 기간 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낸다는 구상이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걸어 나오게 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한반도 운전대론'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최대 관건이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추가 도발을 멈추고 선수단을 참가시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천명하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다시 핵 도발에 나서면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을 끊고, 중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자는 취지인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옵션 동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이 거세질수록 한반도 운전대론은커녕 오히려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은 지난해말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위안부 한일 합의 이행이 좌초된 시기에 방한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일본의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수록 한미 관계도 멀어질 우려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동북아 파트너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각계의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하면서 평창올림픽 준비에 온 힘을 들이고 있다.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해서 남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쌓일 대로 쌓인 핵 개발 피로도를 풀어주기 위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북핵 문제로 꼬여버린 동북아 정세를 전환할 추진력으로 삼고자 한다. 평창올림픽 기간 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낸다는 구상이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걸어 나오게 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한반도 운전대론'의 방법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최대 관건이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추가 도발을 멈추고 선수단을 참가시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천명하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다시 핵 도발에 나서면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향해 대북 원유 공급을 끊고, 중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자는 취지인데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군사옵션 동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이 거세질수록 한반도 운전대론은커녕 오히려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동북아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은 지난해말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위안부 한일 합의 이행이 좌초된 시기에 방한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일본의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을수록 한미 관계도 멀어질 우려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동북아 파트너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각계의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하면서 평창올림픽 준비에 온 힘을 들이고 있다. 북한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해서 남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쌓일 대로 쌓인 핵 개발 피로도를 풀어주기 위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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