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GDP비율 0.8%… OECD 평균 밑돌아

선진국보다 낮은 '세계 16위권'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근거될듯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OECD 평균 이하의 비율은 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1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지금까지 통계를 발표한 31개 회원국 중 16위로 나타났다.

0.80%는 OECD 평균 0.91%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으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3.11%에 달했고 이어 캐나다(3.06%)·프랑스(2.65%)·미국(2.48%) 등도 높았다. 반대로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0.07%에 그쳤고, 이어 스위스(0.18%)·체코(0.22%)·오스트리아(0.22%) 순이었다.

역대 정부로 범위를 넓히면, 김대중 정부 내내 19위를 기록하다 노무현 정부 때 변동이 컸다. 2003년 19위에서 2004년 18위, 2005년 20위, 20006년 15위, 2007년 13위까지 오른 것이다. 당시,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13위로 최고점을 찍은 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1위와 2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다른 선진국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검토할 때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주택이 경제 상황에 어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도달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책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과 그 영향이 미쳤던 2008년 두 번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