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조세지원 축소, 대기업 투자·고용에 `악영향`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의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법안이 기업 R&D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대기업 연구소 91곳을 대상으로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대기업 R&D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37.4%가 R&D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66%의 기업은 연구인력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R&D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부지원 제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92.4%가 '일정 부분 이상 고려하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27.5%는 '지원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R&D 계획 수립 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해 정부 정책이 대기업의 R&D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업은 7.7%에 불과했다.

어떤 R&D 지원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1.5%는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정부R&D사업을 통해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41.8%만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국회는 지난 5일 기업 R&D 투자분에 대해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을 당기분은 1%p, 증가분은 5%p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액은 약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내년에 기업의 R&D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조세지원제도 등의 축소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면서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직접지원(자금지원)과 간접지원(조세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