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투자 과열 조짐…농지·임야 가격 급등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표 앞두고
전국 적정 필지 값 배이상 껑충
새만금 태양광 사업성 검토 소식
일조량 좋은 지방 임야도 상승
일부지역은 산지 난개발 우려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투자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벌써부터 농촌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10년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온 김모 대표는 "서산 A·B 간척지구 등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 필지인 4000평∼5000평짜리 염해 농지 땅값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당 2만∼3만원이었지만 규제가 풀린다는 소문에 한 달새 5만∼6만원으로 배나 뛰었다"며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매물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간척지대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5개 이상의 중견 태양광 시공업체가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펼치기 위한 정밀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조량이 좋은 경북·전북· 충북 지역 등에도 태양광 사업에 적합한 임야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산지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광역시의 태양광 발전 한 분양사업자는 "전남지역의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많아 태양광 사업자가 몰리고 있지만,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옛말"이라며 "전남 신안 유휴지의 경우 평당 3만원하던 땅값이 최근 5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뛰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태양광 사업자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과거 치킨집 붐이 일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분야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트코인, P2P(개인간) 금융 등을 빼고 나면 8∼10% 정도의 안정적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태양광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자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태양광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산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최근 농촌분야 태양광 투자 열풍을 투기라고 볼 수는 없고, 낙후된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조량 부족 등으로 안정적 전원 확보를 위한 태양광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다고 해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의 갈등, 태양광 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막혀 태양광 사업이 지연되자 분양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 태양광 전문가는 "무턱대고 태양광만 설치하면 절대농지도 풀 수 있고 땅값이 몇 배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업자들 때문에 투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면 전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상승하는 역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