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추가개방 `전방위 압박` 예고

비관세 장벽 허물기 공세 전망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기준완화
수출차 미국부품 사용률 상향 등
다방면 추가 요구 가능성 높아
산업부 한·미 FTA개정협상 추진 계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 미국이 환경규제, 원산지 의무 사용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추진 계획 보고서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범·비관세조치 등의 예상 쟁점과 대응방향 등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 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은 대 한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자동차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자동차 방향 지시등은 빨간·주황색을 혼용하는 반면 한국 내에선 주황색만 허용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은 1㎞당 123g 이하인 데 비해 미국은 이보다 16% 완화한 142g까지 4500대 이하 물량을 추가 허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기준을 낮출 것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동차 부품 원산지 기준 강화도 요구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선 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률은 35%인데, 50%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미국은 나프타 재협상에서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로컬 서버 요구 금지 등을 주장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상품의 경우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 협상은 이르면 이달 또는 내년 초 시작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