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작년비 50%↑ 320억 납부 SKB만 자본잠식 이유로 감면 "뉴미디어 플랫폼 지속 등장 기금 분담기준 새롭게 바꿔야"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 기준을 변경하면서 IPTV 업계가 지난해보다 50% 수준의 기금을 더 냈다. 이중 SK브로드밴드는 자본잠식을 이유로 40억965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 회사 외에 4개 케이블방송사업자도 총 9974만원을 감면받았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본잠식으로 인한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감면을 받았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산정 기준인 2016년 말 기준으로 6300억원 가량의 결손금이 있다. 이에 따라 41억여원을 감면받게 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외에 씨씨에스충북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하나방송, 금강방송이 각각 동일한 사유로 방발기금을 감면받았다.
일부 감면을 받기는 했지만, 전체 방발기금 징수는 작년보다 107억원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개정한 고시를 통해 IPTV 3사의 징수 비율이 종전 '매출액의 1%'에서 1.5%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사의 방발기금은 총 320억원 수준으로 기존 1% 기준이던 215억원에서 4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TV 업계는 자본잠식에 처할 정도로 어려운 방송사업자에게 방발기금을 다소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현재 방발기금을 거둬가는 범위와 기준 자체가 유료방송업계 중 그나마 가입자가 늘고 있는 IPTV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뉴미디어 플랫폼이 대거 확산하고 있는 현 시류에 맞게 방발기금 징수 대상과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IPTV도 뉴미디어로 보기 어렵고 각종 실시간인터넷방송, 동영상 플랫폼 등 전혀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발기금 분담 기준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발기금 기준을 재정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기금이 정부 예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발기금을 포함해 ICT 기업이 내는 '기금'은 정부 정보통신(ICT) 정책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편성한 2018년 ICT 예산 1조6410억원 중 일반 예산은 5513억원으로 33.6%에 불과한 반면 사업자들이 내는 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은 1조897억원으로 ICT 예산의 66.4%를 차지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방발기금에 대한 예산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매번 있지만 정부의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면 최소한 기금 출연 대상자의 범위라도 시류에 맞게 변경해 공정한 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