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주 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해 LH 보유 택지인 경기 파주 운정, 세종 행복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 외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해 공모에 나선다.

파주 운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운정역이 도보 1분 거리로 가까우며 차량을 이용하면 제1·2자유로 등을 통해 서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중소형 공장이 다수 있어 임대수요가 기대되며 특히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홍대입구역)까지 40분대에 도착 가능해 대학생 등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는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 60㎡ 이하, 60∼85㎡ 아파트 536호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4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이 완료됐으며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4-2생활권은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있어 배후 수요가 기대된다.

행복도시는 KTX 오송역 및 경부·호남·대전∼당진·천안∼논산·서울∼세종(예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20분 내 도시 전역 접근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LH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제한했다.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으나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했는데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만 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오피스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주택, 셰어하우스 등을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LH는 8일 공모에 들어간 뒤 내년 3월 15일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3월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LH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매년 6000호의 공모를 추진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