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반 끝난 BMW… 환경부, 검찰 고발수순

28개 차종 인증조작 청문완료
대상차종 모두 인증취소 처분
조만간 과징금 청문 진행예정
이달중 소명절차 완료하기로
BMW "과징금 감면에 주력"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환경부가 지난달 초 인증서류 위·변조를 적발한 BMW코리아 상대로 소명 절차 절반 가량 끝냈다. 환경부는 연내 남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받은 BMW코리아 28개 차종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대상 차종 모두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BMW코리아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여러 차종에서 동시에 위변조가 발견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부분 차종이 이미 단종됐기 때문에, 실제 인증이 취소되는 차량은 7개 모델이다. BMW코리아 역시 환경부의 지난달 9일 인증서 위변조 사실 발표 직후 7개 모델에 대해서만 자발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과징금' 청문회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BMW코리아에 대한 소명 절차는 인증취소와 과징금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며 "인증취소 청문은 마쳤고, 곧 과징금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달 중으로 소명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가 진행 중인 청문회는 부품 변경 인증 미이행으로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2개 업체를 제외하고 BMW코리아만을 대상으로 열렸다. 인증서류 위·변조로 적발된 업체가 BMW코리아뿐인 데다, 부품 변경 인증 미이행까지 합치면 전체 적발 차량 가운데 BMW코리아 차량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BMW코리아는 과징금 감면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증서류 위·변조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579억원이며, 부품 변경 인증 미이행 과지금29억원까지 더하면 600억원이 넘는다. BMW코리아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64억원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하지만 환경부 과지금 결정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명 절차는 법률상으로 명시된 절차일 뿐"이라며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검찰 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MW코리아는 조만간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해 김효준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실질적 경영을 책임질 사장엔 한상윤 BMW 말레이시아 법인장을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한국법인에서 '회장' 자리를 두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최근 환경부가 적발한 인증서류 조작에 따른 문책성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김효준 사장 인사는 인증서류 위변조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