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 "방송·통신업무 분리 비정상적"

"내년 5월 ICT 정부조직 개편시
2008년 출범 시절로 복원시켜야"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분리된 감독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내년 5월경으로 예정된 제2차 정부조직개편에서 방통위를 과거 2008년 방통위 첫 출범 시절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이 위원장은 4기 방통위의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총 4대 목표, 10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앞으로 3년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위상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인터넷TV) 서비스가 나오는 등 각종 융합서비스가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는 시대가 됐고, 이를 방송의 영역으로 규제해야 할지 통신으로 규제해야 할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2012년에 이를 분리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감독과 규제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총 세 차례나 사용하며 현 감독구조를 비판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감추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방송과 통신 업무 일부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송도 유료방송이란 이름으로 다른 쪽(과기정통부를 지칭함)으로 가 있는데 이 역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내년 정부조직 제2차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조직 개편 문제는 이 위원장이 임명 초기부터 비공식적으로 언급했던 문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이용자가 많은 불만을 가진 통신시장에 대한 감독이나 방송 시장에 대한 융합 정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유출 등 다양한 방향에서 방통위가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조직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모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쏟아지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모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통위의 권한과 인력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된다"는 발언을 하며 우회적으로 방통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이날 이 위원장은 방통위 조직이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후속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 초기 버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방송통신융합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과기정통부와 업무를 분리해) 분화돼 가는 구조이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이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편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