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63조1554억원… 올해 5조4927억보다 9.5% 증가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5조4927억원(9.5%) 늘어난 63조1554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 시기 연기 등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아동·보육 분야에서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3조2575억원으로 1282억원 증가했다.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공통 인상률을 1.8%에서 2.6%로 상향하는 것 등에 따른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증가하며 45억원이 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안산·진천·서산 4개소 신축 소요를 반영해 35억원이 증액 결정됐다.

노인분야는 노인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321억원 추가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률을 반영해 820억원을 늘렸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해 192억원이 추가됐고, 11억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1대 신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를 50만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58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에 9억원을,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개발에 7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반면 '문재인 케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안에서 2200억원이 삭감된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됐다.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된 치매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1100억원을 줄이고, 기존 설치된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226억원 늘렸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1009억원에서 3913억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