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 비협조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명단에서 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일 EU와 정부 등에 따르면 EU는 전날 한국을 포함한 조세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외국인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국가를 뜻한다.
조세회피처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조세회피처는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고,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불법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지정됐다.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몽골, 튀니지, 세인트루시아 등이 한국과 함께 이름을 올린 국가다.
정부는 EU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번 결정이 국제 기준이 부합하지 못하며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9월 OECD·G20(주요 20개국)의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에서도 우리의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부는 비협조적지역 블랙리스트 지정에 따른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블랙리스트 지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일 EU와 정부 등에 따르면 EU는 전날 한국을 포함한 조세 비협조적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외국인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국가를 뜻한다.
조세회피처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조세회피처는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고, 조세 비협조적 지역은 불법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지정됐다.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몽골, 튀니지, 세인트루시아 등이 한국과 함께 이름을 올린 국가다.
정부는 EU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번 결정이 국제 기준이 부합하지 못하며 조세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난 9월 OECD·G20(주요 20개국)의 BEPS(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 프로젝트에서도 우리의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부는 비협조적지역 블랙리스트 지정에 따른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블랙리스트 지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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