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한국당…당 내 정책조율 실패로 무기력증에 빠져

5일 의총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거론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후폭풍이 자유한국당을 강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오전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정우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잠정 합의'한 예산안,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정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합의는 의총 추인을 받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행이었던 만큼 파기 선언을 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하기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고 공무원 증원도 잘못됐다. 전략·전술이 잘못됐고 여당에 말렸다"고 정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권력이 개인이 번 돈을 50% 이상 가져가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소득세를 42%까지 올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재산세·준조세까지 합치면 50%가 넘어간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회주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가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문제는 '대안 부재'였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두 정당 의석을 합치면 재적의원 과반을 넘기는 만큼 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해) 우리가 발버둥 쳐도 예산안은 통과된다"고 자조섞인 푸념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호남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보한 것에 비해 한국당은 얻은 것이 전무 하다시피 해 원내지도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