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거미줄` 피할 AI플랫폼 만든다

관련 법령 파악에 업무부담 가중
총리실 주도로 '적극 검토' 지시
'규제정보포털' 활용 가능성 높아
정부가 기관·기업 등에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규제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달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현장에서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대화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민간위원이 "기업에서 신산업 관련 규제 문의가 많은데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관계부처에 문의하더라도 파악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어려움이 있다"면서 AI를 활용한 규제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규제 관련 법령은 6000여 개, 상위 법령에 근거해 지역별 조례·규칙으로 관리되는 규제는 3만9000개에 육박해 부처와 기업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AI를 활용한 방식이 해법이 될 수 있겠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규제는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보니 기업이 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일일이 찾아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관계부처 역시 광범위한 관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어 유권해석이나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거미줄 같은 규제를 파악하는 데만 오랜 기간이 걸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와 기술들이 시장에서 빛을 보기도 전에 사라지거나 타이밍을 놓친다는 지적이 많다. 공유경제, 핀테크, O2O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이러한 문제에 맞닥뜨려 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AI 적용 규제 플랫폼을 포함해 간담회 당일 건의된 내용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안별로 관계부처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도입이 추진될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부처별 규제혁신 실적과 규제혁신 사례를 관리하고, 지역별 규제지도와 지자체·중앙부처 규제현황을 제공해 왔다.

포털을 통해 부처별로 산재해있는 무인비행장치, 주파수 대역폭, 자율주행, 정부 R&D, 크라우드펀딩, 의료기기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사례도 전파했다.

한편 현장대화에서는 이외에도 △비대면 투자자문 서비스 허용 △유럽의 결제서비스 지침(PSD2) 같은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데이터 공개 허용 △헬스테크 규제 개선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1시간으로 예정됐던 현장대화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진행 속에 열띤 논의로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참석한 부처별 차관이 업계의 건의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후속조치 검토를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