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공청회서 정부·전문가들 격론…`국익 극대화`vs`끌려가지 말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정부와 전문가, 농민단체들이 치열한 토론을 했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농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과 농민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만 해야 하는 '미국만의 페널티킥' 게임"이라며 "개정협상 과정을 중단하고 통상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로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했고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한 만큼,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사법주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국익 극대화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는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협정에서 농업에 불합리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단체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