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지 확보 관건… 현실성은 떨어져"

'주택도시기금' 의존도 높고
민간자본 유치 가능성은 ↓
보상문제·주민 반발 우려도
문재인표 주거복지로드맵 공개

문재인표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개됐지만 대규모 재원 및 사업 부지확보 등에 있어 현실성이 떨어져 순항할지 주목된다. 주거 사다리라는 표현까지 쓰며 저소득·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은 취지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원 마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 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를 짓고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를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로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은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을 거치며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으로 급증했다. 임대주택 제공을 위해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3조4000억원이다.

대규모 재원 및 사업 부지확보가 관건인데 정부는 재원을 주택도시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가 붓는 청약저축예금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내년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부실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재정 지원이 불가능해지면 민간 자본을 활용해야 하는데 공공택지 공급가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해석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금 운용과 관련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연평균 10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주택공급 재원조달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업 부지와 관련해서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서울에 근접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보상 문제나 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주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앞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을 내놨을 당시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5년 내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목표가 41% 선인 13만가구에 그친 채 보금자리주택이 브랜드마저 자취를 감췄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 행복주택을 지정할 때 서울 목동·잠실 등 지역 주민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화한 것은 좋지만, 부지나 재원 마련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민간 임대시장과의 균형도 맞지 않아 수도권에서는 역전세난이나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