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 확대…후분양은 단계적 도입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물량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한다. 후분양제는 공공의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민간은 자발적으로 맡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강남 LH 더 스마티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을 연평균 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2021∼2022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15% 이하에서 25%로 확대한다.

추가 공급물량은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신규 택지 물량을 활용한다. 2014년부터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공급됐지만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전용 60∼85㎡ 공공분양 공급도 허용한다.

민영주택도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한다.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늘린다.

후분양 제도의 경우 공공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으로 맡긴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건설사의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