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소액채권, 심사 거쳐 소각”

"상환능력 없다" 판단될 경우만 탕감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소각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해소방안의 하나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에 누적돼 있는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가 대상"이라며 "본인이 신청하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과 매각 규율제도도 손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에게 과도하게 재매각되면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매입채권 담보대출도 제한할 계획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면서 "국민행복기금도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장기소액연체자 이외의 채무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모두발언에서 "단순히 빚을 탕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 경제패러다임을 구축해 든든한 디딤돌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채무가 적정하게 조정되면 부채 취약 계층이 소비 등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 우려가 많은 만큼 보완장치를 최대한 마련했다"며 "한국경제와 금융 전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막힌 혈맥을 뚫는 것과 같은 꼭 필요한 대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당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