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정책연대협의체` 예산·법안 공조 첫발

인력 재배치·효율화·재정추계 등
공무원 증원 따른 선행 조건 밝혀
이번 예산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또다시 원내 교섭력을 과시할 전망이다.

두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이뤄진 '정책연대협의체'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출범식을 열고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인력 재배치·효율화 등의 전제조건을 내건 공조 방침을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의 선행조건으로는 인력의 효율화와 재배치 방안, 재정 추계,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복지 관련 재정 수요를 먼저 추계한 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야 그 세입 방안에 맞출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만약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될 경우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며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예산 이외에도 양당은 △규제프리존법 △창업자수성가법 △방송법 △국회법 △만 18세 선거권법 △지방자치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 등 8개 법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민감한 쟁점 사안들을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는 기류가 엿보인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추진해 온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여소야대 정국 속 국민의당은 그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왔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경우 이를 디딤돌 삼아 이후 선거연대는 물론 더 나아가 통합론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혜원기자 hmo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