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실기업 철저히 시장중심 처리"

국책은행 '무차별적 퍼주기' 차단
한계기업 '지원졸업제' 도입 등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내달 발표
부실기업 회생을 위해 국책은행이 무차별적으로 퍼주던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이 철저히 시장논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장기간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한계기업의 '지원졸업제'를 도입해 공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내달 중에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처리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사전에 부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개편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늦어도 다음 달 중·하순에는 내놓겠다"고 말했다.

과거 무작정 혈세를 지원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회생 불능의 기업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업황과 기업 경쟁력을 수시로 점검해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 보다는, 사후적으로 국책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정책성 자금을 퍼붓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실제 정부는 경영진 등이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을 키운 대우조선해양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원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이날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만큼 연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있다"며 "추가적으로 중장기 경제 위험요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노인빈곤·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청년 실업 문제 등이 주요 과제라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내 처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보류사업이 많아 감액 심의와 동시에 증액 심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논의하겠지만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