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R&D 규제 개선해 연구자 창의성 살려야"

4차산업혁명 시대 다양성 중요
과기혁신본부 위상·권한 키워야


"현재 연구개발(R&D) 규제는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 방종을 규제하기 위해 자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R&D 규제 합리화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4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에서 이우일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의 사업화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빠르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생태계의 다양성이 반드시 있어야 성공하는 변화로 전인미답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달라진 환경에 따라 그동안의 규제와 달리 필요 없는 것은 덜어내고 간결하게 만들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같은 혁신을 이끌어 가야 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미래 방향과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시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장관급 산하 기구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범부처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고 1·2차관과 달리 실장 없이 3개 국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에 대해 발표한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창출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현재의 규제 개선은 대증적 처방 위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자동차·의료·교육·유통 등 기존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방위적인 융합이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늦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정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