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4년 중임제보다 혼합정부제

자문위 소위, 17일 개헌특위에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안 담은 보고서 제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4년 중임제보다 혼합정부제에 무게를 둔 선택을 했다.

자문위 제2소위원회 정부형태 분과는 17일 개헌특위에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헌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전체 11명 가운데 자문위원 6명이 바람직한 정부형태로 혼합정부제를 꼽았다. 자문위원 2명은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기타 의견도 나왔다.

자문위는 혼합정부제에 대해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맡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 등을 관장하도록 하면 행정부 내 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위는 또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등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도록 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충족하고 국민이 정부 수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년 중임제를 택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국가원수직을 폐지하고, 행정권 분권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4년 중임제의 경우 재직 중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회와 정치불신을 해소하려면 의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방안으로는 의회의 입법권을 분산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