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지진, 원전 안전성 더 높여야

지난해 9월 경주에 규모 5.8의 지진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5일 포항에서 또 다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재산피해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등 일대 혼란을 빚고 있다.

1년 여 새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제 한반도도 절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두 번의 지진 진앙지인 경주와 포항 인근에는 월성·신월성·고리·신고리 등 1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다행히 잇딴 지진에도 원전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현재 당국은 국내 원전이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어 규모 6.5 지진에도 끄떡 없다고 하지만, 언제 이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의 내진 성능을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진 성능 강화가 당장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규모 7.0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원전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기존 원전의 내진성능 강화를 서둘러 진행하고, 기준도 규모 7.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이 원전의 내진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도, 미처 9.0의 대지진을 예측하지 못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맞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또다시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5.4 강한 지진에도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이상 없이 정상 가동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탈원전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원전 반대 측은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탈원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 건설할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건설 취소를 사실상 결정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 천지 1·2호,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원전 등 새 원전 6기와 관련해 "정부가 새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해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원전의 설계용역, 부지 매입 등에 이미 수천 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만큼, 정부 보상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에 이어 신한울과 천지 등 새 원전 건설 여부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 이상 새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성을 높여 값싼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지어야 할 것이냐는 찬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원전의 안전성이다.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탈원전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상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올해 202억6600만원에서 내년 177억6600만원으로 12.3% 줄었다. 지진 경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조기 경보시스템은 물론 최초 지진파 관측 시스템 등 예방 시스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새 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강화'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밀어붙이기 앞서 우선 원전 안전성을 더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