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 내진설계율 23% 그쳐… 대상 범위 많아 예산 늘려도 20년은 걸릴 것"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에 내진설계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학교 건물과 관련, 내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해도 예산과 시간상 문제로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대처상황 및 조치계획 브리핑'을 통해 "학교의 경우 내진성능을 강화해야 할 대상이 기존 공공시설물과 비교해 매우 많고 오래된 건물도 많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3.7%인 반면 2만9665동 가운데 내진보강이 된 학교 건물은 6829동에 그쳤다. 확보율은 23.1%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 이후 교육부 특교세 등을 활용, 학교 건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2500억원으로 내진 설비 투자액을 늘렸지만, 지정대상이 너무 많아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정책관은 "채 1000억원이 되지 않던 투자액을 2500억원으로 늘렸지만, 그렇게 투자하더라도 워낙 학교는 강화해야 할 대상이 많다"며 "정확한 파악은 필요하겠지만 20여년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포항지역 학교에 대한 안전 긴급점검에 착수한다. 안 정책관은 "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교 상태와 관련해선 전일 응급으로 교육청에서 긴급진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교육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좀더 정밀한 안전 진단을 할 계획이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와 경상북도, 포항시로 구성된 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잔해물 처리와 같은 응급복구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능시험 전일인 11월22일까지 응급복구 마무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