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동연 부총리에 제언집 전달...“빅데이터 활용 규제 등 완화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경제현안에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계·컨설팅사·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① 경기하방 리스크 ② 산업의 미래 ③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④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제언집을 정리했다.

먼저 제언집은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해 공공재로 활용이 제한된 빅데이터와 GPS 등에 대한 접근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GPS가 공공재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4차 산업혁명의 원유 못 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제언집은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이 정치적 허들에 막혀있다"며 "한국은 의술, 교육열은 최고지만, 이런 장점들을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2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17.1% 늘고 3분기에는 45.4%로 더 높아졌지만, 10대그룹의 영업이익이 83.7% 늘 때 10대그룹을 제외한 상장사는 -2.2%로 감소하는 등 실적 편중현상이 심한 상태다.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도 담겼다. 기업들은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혜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장시간 근로와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들 중 '한국기업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한국기업의 조직 건강도가 글로벌 기업 중 하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의 포지티브 캠페인을 산업계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순기자 cy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