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부, 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해야"

"스타트업에 공정한 경쟁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의장으로 120여 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포럼)이 14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구글 등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이슈에 스타트업들이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지, 적절한 사회적 이바지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포럼은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역차별'의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이용자들의 해외서비스 이용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포럼은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며 더욱 불리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