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업무 놓고 은행 vs 증권사 `밥그릇 싸움`

은행권 "허용땐 문제 야기 보류해야"
증권사 "혁신기업 투자 조속 인가를 "
초대형 IB시대 개막

국내 첫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출범했지만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업무를 두고 은행권과 증권사 간 신경전은 여전하다.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증권사 5곳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발행어음 심사가 잠정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등도 적격성 등의 사유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초대형 IB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금융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문제 삼는 발행어음 업무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시장으로, 초대형 IB도 신규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IB 5곳 모두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 이들은 합산 자기자본(24조6000억원)의 2배인 약 49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은행권은 국회에서 초대형 IB 신용공여 한도 확대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발행어음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논의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 업무가 인가될 경우,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는 발행어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에 대출하는 것으로서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초대형 IB 육성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증권사도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초대형 IB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맞섰다. 증권업계는 초대형 IB 5곳이 모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경우 최소 24조6000억원이 모험자본으로 사용돼, 산업 전반에 큰 파생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4조6000억원을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에 투자하게 되면 21만~43만명의 일자리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그동안 증권사들은 초대형 IB가 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 인수합병,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 4조원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조속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통해 다수의 초대형 IB가 출현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기자 min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