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과세입 규모 '최고' 전망속 기업 투자·일자리에 '찬물' 될까 다시 커지는 법인세 인상 논란 9월 기준 국세만 18조 더 걷혀 초과세수 작년 2배 40조 예측도 엉터리 세수추계도 걸림돌 될듯
세수호황 기조로 올해 세입 규모가 역대 최고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세수 확대방안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역대 최대 '세수 호황'인 시점에서 굳이 법인세를 인상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경기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조와도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디지털타임스가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1월호'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국세수입은 지난해 보다 최소 25조원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7조1000억원 많은 189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9월은 18조원이 증가한 207조1000억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까지 실적을 10년간 세수진도율에 대입해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269조1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추정치 242조3000억원 보다 26조8000억원이나 더 많은 규모다. 비록 9월 한 달 9000억원이 더 걷히는 데 그쳤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초과 국세 수입은 적어도 25조원은 넘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치면 올해 세수는 지난해(본예산 기준) 전체 초과 세수 규모인 19조6000억원의 두 배 이상 달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40조원대 이상까지 내다본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의 세수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굳이 법인세 인상을 밀어 붙이는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구간에 더해, 200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25%를 부과하는 과표구간이 신설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달 13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달말까지 세법개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연내 세법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야당은 사상 최대의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장,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부터 다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세수 전망 부실이 심각하다"며 "세수 호황 속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과 국민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연구기관을 비롯해 정부 안팎에서도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세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유턴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투자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축적과 세율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진하다는 점, 그리고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