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복지 예산 삭감 땐 야당에 불똥"

예결위 내일부터 소위원회 심사
민주당, SOC 야당 공세에 느긋
지방선거 악영향 등 역풍 우려
야당 측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늘리겠다고 공세를 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삭감하겠다는 예산 대부분이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삭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끝내고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여당은 429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사수하겠다는 방침이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퍼주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액해 SOC와 국방·안보 등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치열한 예산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심사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예산, SOC 예산 등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도움을 줬던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됐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호남권 SOC 예산 1조6000억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유한국당도 비슷하다. 한국당은 증액 1순위로 국방·안보 예산을 꼽았다. 국방예산을 8000억원가량 늘리고, 전술핵 배치 용역예산도 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SOC 예산 증액과 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한정된 세입이다. 일정한 세입 규모 안에서 지출을 늘리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예산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삭감하려는 예산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만큼 되레 야당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소방·경찰 등 현장인력 중심의 충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직결돼 있어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기초연금·아동수당 삭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복지예산 삭감이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퍼주기 예산이 대부분 민생예산"이라면서 "저지(삭감)하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