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땐 2019년 적자 2026년엔 건보 누적적립금 소진"

국회예정처 재정추계 보고서
"보험요율 올려야 흑자 유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2026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될 경우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고 이 보장률을 2027년까지 유지한다고 할 때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예정처는 이렇게 될 경우 2026년에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당기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현재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58조5000억원, 총지출은 57조5000억원으로 흑자액은 1조원에 불과하다. 예정처의 추산대로 2019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누적적립금을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사무장병원 허위청구 차단, 대형병원 환자 쏠림방지 등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3.2%씩 오르고 보험료율 상한 기준이 8%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6년에 고갈되는 만큼 누적적립금 흑자를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 인상에서 2026년 4.90%, 2027년 3.79%로 높여야 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또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도 현재 6.12%에서 2018년 6.24%, 2025년 8.89%, 2026년 8.16%, 2027년 8.47%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