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적자, 미국 일자리 확대로 한국 통상 압박

7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한 무역적자,미국 내 일자리 확대를 거론하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삼회담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감사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해온 무역적자를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뜻을 전달했단 평가다. 앞서 지난달 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두 측은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현재 협상 진행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불공정 무역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등을 여러 번 거론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도 연비 규제,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쿼터는 업체당 2만 5000대인데, 이를 3만 5000대로 늘려달라고 미 측에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미국은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제품을 덤핑하고,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 가능성 등도 우려된다. 올해 1~10월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준 148억 3000만 달러에 그쳤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국 기지에서 "내가 여기 온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한국 대미 투자 확대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트럼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는' 협정이라고 비난한바 있다. 지난 8월 LG전자가 미국 테네시에 대지면적 125만㎡, 건물 연면적 7만7000㎡ 규모 세탁기 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갔으며, 삼성전자 등 다른 한국기업의 투자 요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