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두리로 밀려난 바른정당

교섭단체 지위 잃고 보조금 줄어
상임위 간사·소위원장도 내놔야
바른정당 의석수가 창당 10개월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국회 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잃은 것도 충격이지만 당장 '수입'이 크게 줄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바른정당과 같은 11석의 군소정당은 정당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필수적이다. 만약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했다면 이번 달 중순쯤 받게 될 4분기 국고보조금은 3분기와 비슷한 약 15억원이다. 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바른정당이 4분기에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6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고보조금 절반을 교섭단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의석수, 총선 정당득표수 비율로 나눠 배분하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는 넘기더라도 문제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되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교섭단체였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내년 한 해 60억~70억원가량 손해를 보게 된다. 홍보비 등에 사용할 '실탄'이 부족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

국회 내 위상도 줄어든 국고보조금만큼이나 깎이게 된다.

당장 상임위 별 간사직과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운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18개 상임위 중 바른정당 몫 간사는 14명, 소위원장은 8명이다. 이밖에 국회 정책연구위원직, 입법지원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무위원 출석 발의권 및 징계요구권, 각종 의전 혜택 등도 내놓아야 한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