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무원 증원·최저임금인상 대책비 두고 여야 샅바싸움 치열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야권은 예상대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대책 등의 예산이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킬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기틀이라며 방어태세에 나섰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중앙직 1만2200명, 지방직 1만2500명 등의 공무원을 늘리고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데 30년간 총 월급은 얼마를 줘야 하는 지, 퇴직 이후 최소 20년간 연금으로는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추계가 없다"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에게 재정 추계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현재 공무원 중 놀고먹는 사람들이 많다. 도리어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인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일명 '철밥통'만 17만명 늘린다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봄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낸 5개 정당 모두 소방·치안·복지·교육 등에 대해선 공무원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테면 소방관들이 놀고 먹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들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결국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드리자는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으로 소비 진작에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2조9700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두고도 정부와 야당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하면 국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자영업, 특히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현재 폐업이 속출한다"며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하는데 현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 정부가 내년에 국민적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부작용들을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정책 대안들로 문제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준비돼있다"며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영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겠나 등을 생각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절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