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패싱’ 페북·구글 한국법 준수의향 묻자…

외국계 기업 트래픽 독식 공감
국내업체 역차별 문제 해결키로
"입법·행정·과세 등 전방위 조치"
한국법 준수 협조 의향 질문에
페북 "최선" 구글 "자국 기준"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70% 이상을 독식하면서도 상호접속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구글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업체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다뤄졌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기업들이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사용료를 언급하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고품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경쟁력을 잃고 있는 동안,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트래픽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페이스북이 4년 새 트래픽이 10배 늘어난 동안, 국내 기업은 5배 느는 데 그쳤다"며 "정부에서 이런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 사업자만 차별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특히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법에 의해 경쟁상황 평가를 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직접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측은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한국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입법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답했지만,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법(현지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글로벌 서비스로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외국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를 규제하려면 입법부터 행정, 과세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기업이 역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 행태에서 국내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문제 등도 안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나 기재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같은 입장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가 해외사례 연구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해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국회에서도 (입법에 대해) 노력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