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 정책, 보여주기식에 그칠까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시행 중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보여주기식에 그칠지 주목된다. 정부가 무리하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을 압박하면 기업들은 인위적인 채용에 나서게 돼 신규 채용을 막는 꼴이 되고 이는 청년 실업을 양산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업의 인건비 상승은 결국 세금이나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게 돼 서민 정책을 역행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성 있는 일자리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규직 전환 매뉴얼이 될 연구용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일부 기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채용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수준 저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기존 직원과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원 간 노-노 갈등 때문이라는 게 공통적인 답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신규 채용이 축소되는 점, 노-노 갈등, 채용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부담 요소로 꼽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규직 직원의 임금 및 복지 수준 저하, 신입사원 채용 규모 축소 및 청년 채용 위축 등을 꼽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 제기 중인 업무의 경우 소 취하 등에 대한 협상 문제가 존재하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내 1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던 목표를 수정, 연말 계약이 종료되는 용역업체 4곳까지 포함해 14개 업체 비정규직 2000명에 대해서만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임시법인인 인천공항운영관리 소속으로 전환된 뒤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최종 전환된다.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 6718명과 안전 순찰원 896명 등 7600여 명을 외주화했지만 요금 수납원 등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해 모두 정규직 전환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들을 무기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들 공기업을 포함해 현재 국토부 산하 공기업 23곳 가운데 비정규직 직원 비중은 전체 직원의 35%를 넘어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직 등 간접 고용 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결국 예산이 관건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효율성을 높여야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는 포지티브 섬 전략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