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준비성·지속성 낙제점" 집중포화

차기 정부 추가 예산 52조 필요
시행 후 의료 질 떨어질 우려도
국감서 '보완책 마련' 주문 이어져
여야는 마지막 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집중 조명했다.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성·내용성·지속가능성 등에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성의 경우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과 공개토론 등 논의가 부족했고, 내용성의 경우 정확성·적법성·이행가능성·안전성·법적안정성 등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서 나타난 차기 정부 임기 동안 추가로 소요될 52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3.2% 이상 인상하거나, 70%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김승희 의원은 "보장성을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는 30조원이 아니라 52조원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케어는)이번 정부만 살겠다는 대책이고 다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향성은 말씀하신 바대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비급여를 전면 급여할 경우 의료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안되고 있다"며 "현재 의료비용이 폭증하고 과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추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의료이용의 폭증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문재인 케어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장관에게 주문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재정 문제도 지적이 많았지만 돈이 모자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강박적으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로 한다는데, 선의의 비급여로 볼 수 있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