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정원 예산, 통제 벗어나...제도개선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따라 총액으로 편성한다"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여부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국회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투자, 선의의 피해자 문제가 있다"며 "자세히 보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총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8.3% 정도인데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전망을 활용하더라도 2050년 8.2%로 거의 변함이 없다"면서 "재정부담 측면의 염려는 유념하겠지만 경찰과 소방관 등 부족했던 인원과 공공서비스 직종이 100%고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