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류협력 조속회복 합의" … 이달 APEC서 한·중 정상회담

'관계 개선 협의결과' 공동발표
경제협력·한반도 평화 등 모색
사드갈등 16개월만에 해빙모드
중국 보복성 조치 완화 전망
한국과 중국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회복해 나가기로 10월 31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한 첫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만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다. 이로써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급속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1년 4개월 만에 본격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은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진행, 한중 관계개선 및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중 외교부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이번 양국간 합의는 사드 문제는 사실상 '봉합'하고 경제·외교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협력 등 모든 분야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날 협의문에 따르면 앞으로 양국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사드 배치를 분명히 반대하고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다만, 양측은 사드와 관련한 갈등이 생길 경우 별도의 조치에 앞서 군사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또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서는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은 또 미사일방어체계(MD)구축,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는)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APEC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중간 경제 교류에 물꼬가 트고, 이어 평창올림픽 계기로 시 주석의 한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