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중관계 개선 시의적절"… 야 "굴욕적 미봉책"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으나 대다수 야당은 중국 측의 사과 없는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 논평을 내고 "다음 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굴욕적인 한중합의'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문이 장관급이나 안보실장급도 아닌 차관보급 명의로 발표됐다"면서 "내용도 새로울 것 없이 밋밋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내지 못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이 소통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만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포기하고 저자세로 굴욕적인 대처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한국경제 피해액(추산)이 8조5000억~22조4000억원에 이른다"면서 "합의문에 중국으로부터 입은 사드 보복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당은 한중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합의라는 것을 긍정 평가했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중 합의는 그동안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APEC에서 한중정상회담을 하려고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