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도마에…국감 막바지 외통위서 여야 날선 공방전

야, "현 정부 '홍진호 나포' 미파악" 문제삼아
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중단' 집중 질타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에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문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돌렸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유화책을 우선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탄을 받은 바 있다"며 "전쟁을 불사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기아지수는 아프리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은 '심각 단계'"라며 "대북 제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유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 역시 "인권의 기본은 먹고 사는 문제"라며 대북 인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지난 21일 조업 도중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행방이 묘연하게 된 경우에는 통신 두절·나포·침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6일간 아무 흔적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 정부가)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날이 갈수록 위기가 고조되는 중인데 정부가 이것(흥진호 6일간의 나포)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안보 허점"이라며 "장관이 '안타깝다'라고 답할 사항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전면 중단 도치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쳤다.

추 의원은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남북교류 협력 심의,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에서 정지 및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 조항은 2013년에 남북 합의 시 우리 측이 요구한 것으로, 입주기업을 일방적으로 퇴거 조치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대북 제재 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했는데, 실질적 피해는 공단에 참여한 기업에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대남 제재'가 됐다"며 "정부가 전액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